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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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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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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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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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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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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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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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엔 약 5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존재하는데요.
이미 착공하여 공사 중인 현장도 있지만,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현장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민간임대 아파트 형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선 위와 같이 민간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며 '솔루첸스 인창(전 : 구리인창 더하나 성원상떼빌)'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해당 조합과 관련하여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이번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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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원래 계획
구리인창 더하나 성원상떼빌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해당 조합은 원래 지역주택조합 현장으로,
위 표와 같은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 조합의 계획과는 달리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었죠.
출처) 구리 시청 홈페이지
구리 시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2022년 조합설립 인가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4년에 민간임대 아파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민간임대 아파트로 전환되면, 사업이 보다 안전해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선택하게 된 게 바로 '민간임대'입니다.
아래는 해당 조합의 토지 확보율인데요.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약 1.5%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토지 사용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추가적인 조합원 모집은 물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상황에 민간임대로 전환한다면?
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라는 것을 보고 조합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조합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자금이 유입되겠죠.
동시에 조합원이 아닌 임차인으로 분류되어 분쟁 시 조합의 책임 범위가 줄어듭니다.
얼핏 보면,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조합형 민간임대는 법적 보호가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사업이 실패할 경우,
분양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죠.
당연히 조합원인 여러분들께서 납입한 분담금은 돌려받지 못할 테고요.
즉, 리스크 자체가 사라진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명칭과 방식을 바꿔 새롭게 보이겠다는 전략이죠.
아마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들께선 기존에 고민하시던 조합 탈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확고해지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합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비법
구리인창 더하나 성원상떼빌
조합에선 계약 당시 일부 조합원들에게 아래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위 문서의 이름은 안심보장증서로,
전국적으로 지주택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문서에 쓰여있는 조건부 분담금 환불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발급 이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해당 절차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합 가입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함에도 문서를 발급하며 계약을 유도한 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망/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위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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