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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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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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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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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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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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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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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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4층의 584가구 규모 아파트.
풍부한 녹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도마동 인근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이러한 지리적, 기능적 이점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에 위치한 도마 한라비발디 더포레스트 지역주택조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선 여러 이점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가치도 긍정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혹여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현장이 거의 없죠.
오늘 소개해 드리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조합원들께서 탈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좋은 결말을 맞이한 분들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조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하고 있고 법적인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조합 탈퇴가 어려워진 시점이죠.
이런 상황에 내 납입금을 지키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선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분명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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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
도마 한라비발디 더포레스트
해당 조합은 2020년 1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하였고,
3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출처) 대전 시청 홈페이지 / 2025.12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의 기존 계획은 2025년 상반기에 착공을 마치고 입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공은커녕,
현재까지도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죠.
자, 이제부터 조합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도마 한라비발디 더포레스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자로 하여금 기망, 착오를 유발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 가입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허위로 말하며 계약을 유도한 경우에 해당하죠.
대표적으로 행하는 기망행위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 환불 보장 약정
굉장히 많은 조합에서 관행처럼 활용하는 기망행위입니다.
흔히 '안심보장증서'라고 불리는 문서를 발급하는데요.
지주택 특성상 조합원 분담금 반환 약정은 사원총회의 결의 절차에 의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한 문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총회 결의 과정에서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기에 일반적으론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합니다.
- 사업 계획 승인 이전 동호수 지정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의 조합의 사업 개요는 모두 예정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럼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하며 동호수 지정 계약을 유도한 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 과장된 토지 확보율
토지 확보율은 지주택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거짓으로 부풀려 말하여 계약을 유도했다면, 조합 가입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위 3가지 중 하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충분히 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직접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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