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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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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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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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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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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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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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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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홍보관 블로그
토지 확보율이 약 97%에 달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강동역세경 지역주택조합인데요.
해당 조합은 강동역 센트럴파크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토지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진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97.4%라는 높은 수치를 내세우며 홍보하니,
자연스레 계약 체결까지 이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수치는 거짓입니다.
아래 사진은 서울 시청에서 공개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인데요.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강동역세경 지역주택조합 부분만 편집하였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현재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다음과 같죠.
- 토지 사용권원 : 82%
- 토지 소유권 : 17%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기준만 겨우 충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2023년 11월 조합설립 인가 승인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합 탈퇴까지 고민하게 되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고요.
(저희 법인으로 문의 주시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이유로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텐데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조합 탈퇴 방법을 보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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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보율 기망을 근거로,
조합 탈퇴하기
강동역 센트럴파크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합에선 토지를 90% 이상 확보했다며 홍보를 진행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조합 가입계약 당시에도 유사하게 '토지를 전부 확보했다.' '토지의 90% 이상을 이미 매입했다.'와 같이,
실제 토지 확보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내세우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직 확보하지 않은 토지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했으니까요.
그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죠.
이렇게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법적인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법원에서도 기망에 의한 계약은 취소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까지 내리고 있지요.
즉,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 조합에서 흔히 범하는 기망행위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강동역 센트럴파크
대표적인 기망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계획 승인 이전 선착순 동호수 지정
- 무상 가전제품 제공 약정
- 확정 분담금 약정
- 총회 결의 없는 분담금 환불 약정
위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합 가입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했음에도 조합원이 패소하고, 동호수를 지정했음에도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곤 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홍보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조합의 현재 상황과 여러분들께서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탈퇴 전략을 세워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신 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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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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