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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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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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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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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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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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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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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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원역 스마트시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전달드리려 합니다.
해당 현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데요.
지하 6층부터 지상 41층까지 고층의 주거복합단지로 계획된 사업장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과는 달리,
조합 설립까지 성공한 현장이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선 가입 당시와는 달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바라고 계실 텐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조합 탈퇴부터 납입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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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
도원역 스마트시티
해당 조합에선 2025년 1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주택이 추진 위원회에 머무는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또한 조합에선 2026년에 사업 계획 승인을 마치고,
6월부터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공지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6년 3월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3월 23일 기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5.11 기준 자료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약 88% 수준이라고 공지하였는데요.
해당 수치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원에 불과합니다.
즉, 토지를 매입할 권리가 있을 뿐,
아직 토지를 확실하게 소유하게 된 건 아니죠.
그렇기에 앞으로 모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자연스레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런 추가 분담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
조합의 사업 진행 예상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점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조합 탈퇴까지 고민하게 되셨을 텐데요.
이어지는 글에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합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입한 분담금 100% 돌려받는 방법?
도원역 스마트시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셔야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합의 기망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동호수 지정계약
출처) 홍보관 블로그
해당 조합에선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동호수는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확정되는 내용인데요.
그 이전까지 조합의 계획은 모두 '희망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홍보한 건,
마치 계획대로 모두 진행되는 것처럼 계약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 있죠.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조합 탈퇴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 안심보장증서 발급
출처) 분양사무실 홍보물
안심보장증서는 전국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하는 환불 약정의 문서입니다.
그만큼 사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조합원 가입률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장치인데요.
안심보장증서를 포함하여 '환불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을 하기 위해선 발급 이전에 반드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총회 결의에서 기존 조합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 절차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하죠.
이렇게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대표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조합 가입계약 취소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과장된 토지 확보율
출처) 딜라이트
토지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사실상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부풀려 말하며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했다면?
확보하지 못한 토지를 마치 확보한 것처럼 홍보한 것이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홍보 문구에선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하지만,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약 88%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원에 불과하죠.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에 들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선 조합의 자산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조합에서 돈이 없다며 판결금 지급을 거절할 테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조합의 재산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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