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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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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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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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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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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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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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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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을 분양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약 당시와는 달리 어느 순간부턴 감당하기 힘든 '짐'처럼 느껴지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플럼바고 양양 오션앤올스위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산 해변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적 이점,
전 객실 오션뷰,
루프탑 인피니티 풀 등
다양한 프리미엄에 혹해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잔금을 맞춰야 할 시기가 다가오니,
분양권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대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막상 입주가 다가온 시점에서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든 분양권을 판매하려고 마피를 두고 팔아도 매수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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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버틴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플럼바고 양양 오션앤올스위트
잔금을 못 내면 입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 해당 물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많거든요.
그들로부터 잔금 이행 독촉은 물론,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각종 법적 공격이 다가올 겁니다.
사실상 그냥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순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 이자, 소송에 대한 비용, 신용불량 등 상황이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분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플럼바고 양양 오션앤올스위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와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아 잔금 납부가 불가능한 점,
현실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시행사 측에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죠.
물론 시행사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금 10%를 포기하더라도,
시행사는 또 다른 매수자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매도를 시도해 보지 않은 게 아니잖습니까.
매수자를 구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위약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위약금 및 특약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생하는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아예 결렬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중도금 대출 실행 여부
2) 시행사 통보 여부
3) 계약서의 세부 조항
이 3가지 요소에 따라 소송의 과정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홀로 감당해야 할 몫도 아니고요.
우선 시행사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그럼에도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사와의 합의 과정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변호사와 상담만큼은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분양권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금 10%만 포기하고 끝낼 수 있으면...'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 가서 대비하면 늦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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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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