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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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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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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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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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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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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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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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선 서면 경동리인 센트럴이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재건립을 진행 중인 부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이 계실 텐데요.
조합이 제시한 사업 예정일보다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주택 사건을 굉장히 많이 지켜본 현직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는 현장은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주택은 원수에게도 추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렇기에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으신 조합원분들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해당 조합의 현재 상황과 홍보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그리고 조합 탈퇴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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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간단히 알아봅시다.
서면 경동리인 센트럴
해당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로드맵을 제시하며 사업의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3.09 기준 자료입니다.
2024년 2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10월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최종적으로 2027년 하반기에 입주를 목표하였죠.
하지만 해당 조합은 2022년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부산 진구청 홈페이지 / 2026.02 기준 자료입니다.
즉, 아직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지요.
이는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조합원 모집 시 공개한 토지 확보율인데요.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3.09 기준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국, 공유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약 95%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에 토지주들의 설득이 굉장히 어려워 토지 매입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조합에서 홍보 당시 행했던 위법 행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은 '이렇게'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서면 경동리인 센트럴
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선착순 동호수 지정
-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고층 아파트 건립
- 프리미엄 보장 확악서, 계약금 안심보장 특약서 발급
1)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출처) 홍보관 블로그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선
몇 개의 동, 층수, 호수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즉,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한 것에 해당합니다.
홍보 과정에서 '동호수에 따라 마감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동호수를 지정하며 계약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해당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이전이기에, 해당 문구는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고층 아파트 건립
출처) 홍보관 블로그
건축법상 서울시가 아닌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대부분 15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19층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며 홍보하였죠.
15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계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3) 프리미엄 보장 확악서, 계약금 안심보장 특약서 발급
출처) 홍보관 블로그
해당 조합에선 프리미엄 보장 확약서와 계약금 안심보장 특약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분담금 반환 약정이 담긴 문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총회의 결의' 절차를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에선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하죠.
혹여나 발급받으신 문서에 '분담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조합측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 탈퇴 방법?
서면 경동리인 센트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홍보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는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한 사안이죠.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연히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전문가의 필요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으셔도 괜찮지만,
전문가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16년 차 지주택 탈퇴 전문 변호사의 시선이 궁금하다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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