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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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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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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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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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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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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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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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송파 라보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송파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고,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인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토지 매입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6년 전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이어지는 본문에선 해당 조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여나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 예정이오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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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송파 라보로
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년 전인 2019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약 220명의 조합원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조합 설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 54.6%
- 토지 소유권 : 4.3%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이 사용권원의 80%, 소유권의 15%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죠.
게다가 해당 조합의 분담금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송파구 내의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대로 사업이 무산된다면 납입한 금액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리스크도 온전히 조합원이 져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실제로 조합에서 이탈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법인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텐데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조합 탈퇴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택 탈퇴 방법
송파 라보로
해당 조합에서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위 문서엔 건설사 도급순위 10위권 이내의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위 문서를 발급받고,
혹시 사업이 무산되어도 위험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겠지요. 비교적 안전한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전국 지역주택조합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안심보장증서의 형태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또한 조합에선 계약자들에게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확약서도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지요?
그렇기에 조합의 재산은 모두 조합원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자금으로 구입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설명한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계약을 유도하는 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문서들을 보유하고 계신 조합원분들께선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법적 소송을 거쳐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본 후 전략을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 휴대폰을 휴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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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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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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