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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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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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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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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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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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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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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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선 남양주 양우내안애 리버포레 지역주택조합의 탈퇴를 희망하시는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인에게 있어, 굉장히 큰돈이 걸리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불안한 마음과 함께 계속 좋지 않은 생각들만 떠오르셨을 겁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 외곽으로 눈을 돌려 남양주를 선택하셨을 텐데...
예상처럼 사업이 흘러가지 않아 답답한 마음만 드셨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다음 2가지는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해당 조합의 현재 상황
2) 해당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혹여나 지금 바로 제게 도움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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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봅시다.
남양주 양우내안애 리버포레
해당 조합에선 2022년 7월경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에 해당 신청 건이 승인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가적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토지를 예상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아래 사진을 잠깐 보시죠.
출처)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 2025.12.15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에선 지금까지 약 50% 수준의 토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추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실제 토지를 매입한 건 아니죠.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나가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수년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탓에,
일부 조합원분들께선 이미 탈퇴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이탈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합 탈퇴를 위해 해당 칼럼을 읽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가감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지주택에서 탈퇴하는 방법?
남양주 양우내안애 리버포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조합 가입계약 탈퇴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망/착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되면 납입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대표적 기망행위는 안심보장증서 발급, 선착순 동호수 지정, 거짓된 토지확보율 등이 있습니다.
이제 조합에서 홍보했던 방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출처) 나무신문
조합에선 위 사진과 같이 선착순에 따라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거짓된 토지확보율
출처) 홍보관 블로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약 50% 수준입니다.
그러나 당시엔 약 80% 이상을 확보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 안심보장증서 발급
출처) 홍보관 블로그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이 담긴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은 사전에 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조합은 위 3가지 방식을 채택하여 조합 홍보를 진행하였는데요.
3가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토지 확보율을 속인 행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죠.
따라서 위 3가지 중 하나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충분히 조합 탈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소송을 거쳐야 하기에 법리적인 시선에서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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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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