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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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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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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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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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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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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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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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 중인 여러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주택 사업에서 토지 확보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건설사가 토지 확보부터 아파트 건립까지 모두 책임지는 일반적인 분양 시스템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이 까다로워진 조합들은 초기 홍보 시점부터 마치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몇 가지 장치를 걸어둡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요.
- 토지 확보율을 과장하여 홍보
- 납입금 전액 환불 약정서 발급
오늘은 토지 확보율을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를 진행한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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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2020년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이죠.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실제로 조합에서 공개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보면,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약 52%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그러나 서울 시청에서 공개한 자료엔 30%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죠.
실제로 해당 조합은 거짓된 토지 확보율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약 150억 원을 편취한 조합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했죠.
출처) 서울로컬뉴스
아마 조합원분들께선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셨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해당 토지 확보율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확보율을 속인 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택 가입을 결정하게 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토지 확보율입니다.
즉, 토지 확보율은 가입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아예 다른 수치를 내세우며 홍보를 진행한 건,
가입자로 하여금 기망/착오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수의 법원에선 이렇게 기망/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가입자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따라서 토지 확보율 기망을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고,
법적 소송을 통해 납입금 반환 및 탈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합이라는 단체와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여나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는 것은 물론, 조합 탈퇴조차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주택 사건은 개인이 모두 부담하기엔 너무 큰 재산이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민사 특성상 소송에 들이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패소한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평생을 후회하는 일 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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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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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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