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 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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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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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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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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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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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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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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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선 부산 가야 스위트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조합 탈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찾아보던 중 제 블로그를 찾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16년간 지역주택조합 한 분야만을 담당하며 의뢰인분들의 피해를 복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2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면,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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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상황부터 빠르게 알아봅시다.
부산 서면애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2019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 5회에 걸쳐 모집 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한 자료는 2021년 6월 기준 자료인데요.
해당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2가지입니다.
1) 토지 확보율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1.06.29 게시 자료
해당 날짜 기준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17.88%로,
조합 설립 인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2) 사업 진행 계획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1.06.29 게시 자료
조합에선 2026년에 입주를 목표로 위와 같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시죠.
아래 표는 부산 시청에서 제공한 지역주택조합 현황 자료인데요.
출처) 부산 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은 2024년 6월까지도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합에서 계획했던 2026년 말에 입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선 투자한 자금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통한 탈퇴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위하여 이어지는 본문에선 조합에서 탈퇴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구체적인 전략?
부산 서면애 지역주택조합
탈퇴의 핵심은 조합의 홍보 방식에 있습니다.
해당 조합에선 계약 홍보 당시 아래와 같은 문서를 발급해 준다며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위 문서를 보시면,
납부한 분담금의 전액 환불 약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단체의 재산인 총유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환불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총유물을 처분해야 하죠.
그렇기에 민법 제276조에 따라 환불 약정 이전에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면애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하여 전국의 대다수 지역주택조합은 총회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합니다.
사업이 안전한 것처럼 보여야 계약률을 단 1%라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환불 약정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윙체 해당하죠.
실제로 다수의 법원에선 무효의 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법적 소송을 진행할 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위 환불 약정 문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분양사기 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등불. 사기위키. : 네이버 블로그
● 분양사기 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등불. 사기위키 ● https://www.youtube.com/@sagiwiki ● 지역주택조합 ● 상가/ 오피스텔/ 생숙/ 지산/ 아파트 ● 수천 건의 경험으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사기분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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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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