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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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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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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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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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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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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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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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형태입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립하는 시스템이기에,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의 리스크도 함께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까다로운 조건 때문인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죠.
오늘은 센텀 2지구 하늘채 시그니처 지역주택조합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하는데요.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어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셨을 분들이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글로 인해 여러분들께서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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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센텀 2지구 하늘채 시그니처
해당 조합은 2019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2022년엔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하고 추진 위원회 단계에만 머무르는 것을 보면...
동부산 지역주택조합은 비교적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출처) 부산 시청 홈페이지 / 2024.06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4.03 기준 자료입니다.
또한 2024년 내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하였죠.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하지만 2026년이 된 지금까지 조합 설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착공 예정일인 2025년 9월이 지났음에도,
사업 계획조차도 승인받지 못하였죠.
게다가 조합에서 처음 제시했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2월로,
이미 해당 날짜는 지난 상황입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현재는 계획이 변경되어 2028년 3월 입주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으나, 해당 날짜에 맞추어 입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에 조합 탈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저희 법인까지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이 글을 읽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센텀 2지구 하늘채 시그니처
해당 조합에선 전국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발급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는데요.
안심보장증서엔 아래와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
이러한 문서를 받게 되면,
최소한 원금만큼은 지켜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는 무효의 문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분담금 반환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사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합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지주택 조합에선 계약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무효의 문서를 임의로 발급하죠.
이렇듯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여 조합 가입계약 해제 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납입한 분담금 전액과 이자, 소송 비용 등을 패소한 조합 측에 청구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 홀로 사건을 수행하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합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합원 이탈을 막을 것이고,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걸어두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조합 탈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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