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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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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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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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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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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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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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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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설명을 듣게 되면,
사업이 더 안전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업의 적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민간임대로 전환하여 추진되는 부평미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서 아래 2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 조합형 민간임대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이유
- 조합에서 탈퇴하는 구체적인 방법
잠깐 시간 투자하시어 오늘 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및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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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죠.
부평구청역 엘크루
해당 조합은 약 4년 전인 2022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였고,
토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출처) 인천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되면,
조합원들이 다수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결국 추가적인 조합원 모집 및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우회 수단이 바로 '민간임대 전환'이죠.
아무래도 민간임대 시스템이기에,
1)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2)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더라도 자금이 유입될 것이며,
3) 조합원이 아닌 임차인으로 분류하여 분쟁 시 조합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무기한 중단될 바엔,
민간임대로 돌려 조금이라도 진행시켜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합형 민간임대는 겉보기완 달리 법적인 보호가 더욱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할 경우 분양 자체가 무산될 수 있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게 된 상황에,
조합 탈퇴를 희망하게 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조합에서 발급한 '이 문서'
부평구청역 엘크루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동의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상기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급하는 문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부 전액 환불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법원에서도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환불 약정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이 무산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남아 있는 자금이 없기에 출자금 반환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문서를 임의로 발급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해당 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신 분들이라면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포스팅에선 부평구청역 엘크루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다뤄보았는데요.
법적인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에 들이는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
민사소송 특성상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적인 측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들의 권리 및 피해 회복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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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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