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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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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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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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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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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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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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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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조합원을 모집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성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 사례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광진 한강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이니,
오늘 글 꼭 집중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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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광진 한강 그랜드파크
해당 조합은 2017년경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 58.2%
- 토지 소유권 : 15.2%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해당 조합은 2025년 9월경 조합원 모집 공고문을 수정하여 게시했는데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공지하였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5.09.16 기준 자료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토지 확보율을 공개했죠.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5.09.16 기준 자료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서울 시청의 공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약 58% 수준입니다.
해당 공고문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조합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광진 한강 그랜드파크
조합에선 '확인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발급하였는데요.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발급하는 문서인 안심보장증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 문서를 보시면,
2018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증하고 있는데요.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 문서를 근거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해 보아도, 거절당한 분들이 계시는 이유죠.
그렇다면 어떻게 조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여쭈어보실 수 있는데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주택 특성상 환불 약정이 담긴 문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총회 결의 절차를 사전에 거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합은 임의로 문서를 발급하고 계약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고,
발급한 문서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발급받아 보유하고 계신 조합원분들이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충분히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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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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