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
||
|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
||
|
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
||
|
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
초역세권에 저렴한 공급가!
1,200세대의 역대급 규모!
위와 같은 장점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주택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운정역 더써밋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새로 짓고자 만들어진 운정 마크써밋 지역주택조합인데요.
많은 조합원분들께서도 홍보관의 이야기를 믿고 가입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조합원분들의 입장에선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고 있죠.
이대로 사업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납입한 금액 전부를 잃을 수 있는 위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이렇게 여러 정보를 알아보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혹여나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먼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탈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
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지주택 상담 요청하기
|
||
*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조합의 현황부터 알아보죠.
운정역 더써밋
해당 조합은 2024년 7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고,
약 55% 수준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출처) 파주 시청 홈페이지 / 2025.07.21 기준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모집 당시 홍보 문구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조합에선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빠르게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또한 높은 토지 확보율을 내세우기도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약 55%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는데요.
해당 문서엔 납입한 계약금 전액 반환에 대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합 탈퇴 방법을 알아보죠.
운정역 더써밋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홍보 문구는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활용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하죠.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선착순 동호수 지정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진 확정된 사업개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 몇 개의 동이 나올지, 몇 세대가 들어갈지 확실한 정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한다면, 그것도 선착순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계약자들의 조급한 마음을 이끌어냈다면?
이는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이기에,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모집한 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거짓된 토지 확보율
지주택 사업 특성상 토지 확보율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지 확보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됨은 물론,
계약자들이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말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업 진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꾸며 계약을 유도한 것이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3️⃣ 조합원 분담금 반환 약정
이렇게 조합원 분담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조합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여 생긴 자금을 활용하여 분담금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합의 재산은 단체의 재산, 즉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76조에 따라,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사원총회 결의라는 일종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선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합니다.
가입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선 해당 문서가 필요한데,
동의해 줄 조합원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절차도 복잡하고요.
이렇게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3가지 중 하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운정역 더써밋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을까요?
혹시 아직 남아 있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16년간 지주택 사건만을 담당하며 수많은 조합 탈퇴 노하우를 쌓았는데요.
해당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분양사기 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등불. 사기위키. : 네이버 블로그
● 분양사기 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등불. 사기위키 ● https://www.youtube.com/@sagiwiki ● 지역주택조합 ● 상가/ 오피스텔/ 생숙/ 지산/ 아파트 ● 수천 건의 경험으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사기분양에서
blog.naver.com
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www.youtube.com
[대면 상담은 아래 주소에서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지역주택조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산 서면애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탈퇴 및 납입금 100% 반환받는 방법 공개합니다. (가야 지역주택조합) (0) | 2026.03.04 |
|---|---|
| 초읍 센트레빌 프리미어? 분담금 전액 돌려받는 방법 공개합니다.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0) | 2026.03.03 |
| 호반써밋 부평, 납입금 전액 반환받고 지주택 탈퇴하는 법 공개합니다.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 (0) | 2026.02.26 |
| 초읍 동원 로얄듀크? 지주택 탈퇴와 납입금 반환 비법 (초읍성지곡 지역주택조합) (0) | 2026.02.24 |
| 돈암 더 힐즈, 납입금 전액 돌려받고 지주택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돈암동역세권 지역주택조합) (0) | 202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