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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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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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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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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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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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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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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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호반써밋 부평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 혹은 가입계약 해제를 원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실 겁니다.
지주택 사업 특성상 개인에게 있어, 큰돈이 걸리는 문제이기에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행복한 미래를 꿈꾸셨을 텐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답답함만 늘어갔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지금 바로 제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 및 사업 개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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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16년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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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에서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화 연결
해당 조합의 현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호반써밋 부평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은 약 6년 전인 2020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를 마쳤는데요.
그 이후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실제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이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사업이 지체되며,
아직까지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해당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약 41% 수준입니다.
출처) 인천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추가로, 조합원 모집 당시엔 약 25% 수준의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약 6년간 16% 정도를 확보한 것 같네요. 그마저도 토지 사용 승낙 비율일 뿐, 실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조합에선 2024년 6월에 입주를 목표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입주 예정일로부터 이미 2년 이상이 지났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합 탈퇴를 고민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입금 전액 돌려받고 조합 탈퇴하는 방법?
호반써밋 부평
해당 조합에선 홍보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지 사용권원의 50% 이상을 확보했으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약 41% 수준이며,
홍보 당시엔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계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토지 확보율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기망/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할 수 있죠.
실제로 대다수의 법원에서도 기망/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기망행위의 주체가 조합이라면 조합 가입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죠.
따라서 부풀린 토지 확보율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이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법적인 소송이 불가피하기에 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호반써밋 부평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혹시라도 아직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거나,
16년 차 전문가인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24시간 휴대폰을 휴대하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https://blog.naver.com/sagiwiki/223770876521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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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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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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