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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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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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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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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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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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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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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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기준,
마포구에만 10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조합 중 단 한 곳만이 공사 착공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나머지 9곳은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죠.
게다가 그중 6곳은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사실상 조합의 가장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현장 중 하나인 상수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해당 조합은 2020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으나,
약 6년간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고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합의 토지 확보율 등 현재 상황과 함께, 조합에서 현명하게 탈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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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상수역 지역주택조합/마포 상상 한강 엘크루
해당 조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완료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약 15% 수준의 토지를 확보하였고,
사업은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물론 조합에서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0%이며,
확보했다고 표기된 토지는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되어 토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혹여나 사업이 기한 없이 지체되거나,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지주택 특성상 조합원 모두가 사업의 주체이기에 그 책임도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져야 할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의 일부가 되어 토지 매입부터 건설, 분양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이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시공사 선정에서도 참여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모든 조합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업무 대행사 혹은 대표자가 모든 과정을 총괄하며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이러한 대행사를 사용하는데 일부 쓰이고요.
이는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대행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남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별다른 수익구조 없이,
조합원의 분담금만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지체될수록 탈퇴를 고민하게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조합 탈퇴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문서'를 발급받으셨을 겁니다.
상수역 지역주택조합/마포 상상 한강 엘크루
해당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조합원들에게 발급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조합에서 분담금을 반환하기 위해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조합의 재산은 공동재산,
즉 총유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276조에 따라 총유물의 처분을 위해선 사전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하지만 총회 결의 절차에서 해당 문서 발급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신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을 약속하겠다는데 동의할 사람이 많진 않겠죠.
그러나 계약 유도를 위해선 해당 문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조합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한 후 계약을 체결하죠.
이렇게 임의로 문서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효력이 없는 문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해당 주장이 인용된다면 충분히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기망행위를 근거로 탈퇴하기 위해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합 가입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야 적법하게 탈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에 변호사를 선임까진 하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인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점검받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지요.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해 금원을 모두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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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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