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이자,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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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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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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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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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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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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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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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주택 사업 자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형태인데요.
조합원 모두가 사업의 주체인 만큼,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도 모두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서면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희망하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1) 서면파크 지역주택조합의 계획과 현재 상황
2) 조합에서 탈퇴 시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는 방법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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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계획과 현재의 상황
서면파크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에선 2022년 9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는데요.
출처)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 2026.02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이후 아래와 같은 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입주 예정일은 2027년 하반기로,
현재 이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선 이미 착공을 시작하여 아파트를 올리고 있었어야 합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2.11 기준 자료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체되며 아직 추진 위원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은 약 55%에 달했으나,
약 3년 반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탓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2.11 기준 자료입니다.
물론 해당 비율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
즉 사용권원일 뿐 실제 소유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추가 분담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당장 오늘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2030년에라도 입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사업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합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 탈퇴,
그리고 납입금 전액 반환
서면파크 지역주택조합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기망행위'를 근거로 법적 소송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보통 지주택에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일삼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망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지 확보율 기망
- 선착순 동호수 지정
- 확정 분담금 확약서
- 환불 약정 등 안심보장증서
- 무상 가전제품 제공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건축
위 요소들의 공통점은 모두 '계약률'을 높이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계약 가능성을 단 1%라도 높이기 위해 기망행위임을 알면서도 홍보에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이끌려 조합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적 소송에서 어렵지 않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망행위를 찾아내고, 해당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서면파크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죠.
지주택 사건은 보통 민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특성상 승소 시 소송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우선 여러분들의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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