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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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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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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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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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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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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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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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지주택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사업이 지체되어 분담금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10%가 채 되지 않으니까요.
즉, 10곳 중 9곳은 실패하니,
90%의 조합원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신대방삼거리역 더힐스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꼭 이어지는 본문에서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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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은?
신대방삼거리역 더힐스
해당 조합은 무려 17년 전인 2009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토지 사용권원의 80%와 토지 소유권의 15%를 충족하여 조합 설립을 완료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26년인 지금까지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토지 사용에 동의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입장을 철회하기도 하였죠.
현재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사용권원 : 75.3%
- 토지 소유권 : 0%
정말 기적적으로 17년 만에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사업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에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어,
2020년에 추가로 모집한 조합원들 또한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바로 '조합 탈퇴'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이대로 사업이 무산되기라도 하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주시며 조합 탈퇴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어지는 글에서 조합 탈퇴 방법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2가지 방법
신대방삼거리역 더힐스
먼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함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죠.
이미 조합원인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면?
당연히 조합에서 탈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약금 및 업무 대행비 등 납입한 금액의 일부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조합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어 법적 소송을 통해 탈퇴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엔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소송에 들인 비용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행하는 대표적 기망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확보율 기망
- 확정 분담금 약정
- 분담금 환불에 대한 약정
- 선착순 동호수 지정
위 중 하나에라도 이끌려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해당 내용을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에선 조합원 이탈을 막고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겠지만요.
하지만 조합 가입계약 탈퇴 소송은 민사소송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승소 시 소송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대방 측에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어 승소를 목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담은 나중에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년간 수없이 많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들은 쌓지 못했을 여러 노하우를 쌓았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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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agiwiki/videos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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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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