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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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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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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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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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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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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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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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제 칼럼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여수 코오롱하늘채 디오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조합 탈퇴를 고민 중인 분들께서 주로 찾아주셨을 것 같네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10곳의 현장 중 9곳이 실패합니다.
즉, 성공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단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지주택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지출이 커지는 구조이기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납입금 반환이 어려워지죠.
(업무 대행비, 위약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탈퇴를 고민 중이라면,
하루빨리 조합에서 벗어나는 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공화동센트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투자하셔서 오늘 글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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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의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 봅시다.
여수 코오롱하늘채 디오션
해당 조합은 2022년 9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출처) 여수 시청 홈페이지 / 2026.01 기준 자료입니다.
위 표는 여수 시청에서 공개한 지역주택조합 현황인데요.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52.15%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잠깐 보시죠.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2.09.22 기준 자료입니다.
위 표는 2022년 9월에 공개한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의 토지 확보율인데요.
약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 확보율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의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 2022.09.22 기준 자료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조합의 기존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3년에 조합을 설립하고,
24년에 착공하여 28년에 입주하는 게 기존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된 지금까지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조합 탈퇴까지 고민하게 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조합 탈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여수 코오롱하늘채 디오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합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망행위로는 안심보장증서가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지주택 현장에서 발급하는 문서인데요.
환불 약정을 포함하고 있기에,
겉보기엔 사업이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입니다.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형태의 사업이거든요.
- 이러한 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하겠다는 약정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276조)
-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아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조합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탈퇴가 불가능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셨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대표적 기망행위일 뿐, 조합에서 범하는 기망행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2) 확정 분담금 약정
3) 가전제품 무상 제공
4) 고층 건립이 불가능한 부지에서 고층 아파트 건립
등이 있는데요.
위 중 하나의 요건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이외에도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16년간 지주택 사건을 담당하며 그러한 노하우를 터득하였습니다.
혹여나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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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사기 검증, 사기 검거 전문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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