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로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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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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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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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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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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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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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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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원동엔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오산원동 7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해당 조합은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었는데요.
얼마 전 명칭을 바꾸며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명칭은 남동탄 아이시티 서희스타힐스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합원이었던 분들께서도 자연스레 새로운 명칭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합에서 새롭게 제시한 사업 추진 일정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를 확보하여 조합 설립까진 마쳤으나,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은 상황이죠.
준공까지 몇 년의 기간이 더 걸릴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압박은 높아질 테고, 조합의 재산은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 탈퇴를 희망하시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탈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선 조합에 대한 정리와 함께 기망행위를 통한 조합 탈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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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까진 어떻게 오긴 했습니다.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
그러나 사업 계획 승인, 착공까지 갈 길이 아직 멉니다. 안심하긴 이르죠.
아래 표를 보시면 하시겠지만,
작년 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출처) 오산 시청 홈페이지 / 2025.08 기준 자료입니다.
최초 조합원 모집 당시 공고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조합의 기존 계획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조합에선 2023년 3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27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이 된 지금까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당시의 토지 확보율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조합원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은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2025년 2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약 80% 이상의 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부지의 99.9%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조합의 기망행위를 알아봅시다.
남동탄 서희스타힐스 파크시티
3가지 기망행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토지 확보율 기망
출처) 홍보관 블로그
조합에선 과거 토지 계약을 100% 완료했다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변경 당시까지도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약 50%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100%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 확보율에 이끌려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망/착오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출처) 금강일보
출처) 홍보관 카페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도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하며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요.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하며 계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엔 몇 개의 동과 호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 중간에 변경된다면?
조합의 입장에선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아직 확정 지을 수 없는 내용을 '마치 진짜 확정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수를 지정하며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또한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안심보장증서 발급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환불 보장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문서 발급 이전에 사원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한다면 조합의 기망행위가 성립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합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과정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은 분들도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의 핵심은 이러한 '기망행위'입니다.
법원에서도 기망/착오를 유발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한 사실 자체를 굉장히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기망행위에 이끌린 조합원의 손을 들어줍니다.
물론 간혹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조합원분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이 부분은 꼼꼼히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 탈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나 그 과정에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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