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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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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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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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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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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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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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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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현장인 양주 두산위브 더퍼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합니다.
해당 개발 사업은 양주복지지구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주택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확률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 현장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현장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많이 빼앗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투자하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조합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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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양주 두산위브 더퍼스트
해당 조합은 2024년 1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 2년간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아래 사진을 보시면,
현재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0%로 확인됩니다.
출처) 양주 시청 홈페이지 / 2025.12.31 기준 자료입니다.
조합에선 조합원 모집 당시,
지리적인 이점과 각종 생활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들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였죠.
1) 높은 토지 확보율
출처) 세계비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0%입니다.
하지만 홍보 당시,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며 계약을 유도하였죠.
2) 옵션 무상 증정
조합에선 에어컨, 오븐, 식기세척기 등 여러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증정한다는 약정이 포함된 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동시에 아래와 같은 경품 이벤트도 개최하며 조합 가입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조합은 다음 2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 거짓된 토지 확보율
- 가전제품 무상 제공
이러한 홍보 방식은 지역주택조합 탈퇴의 가장 강력한 근거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합의 2가지 기망행위
양주 두산위브 더퍼스트
먼저 거짓된 토지 확보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12.31 기준 조합이 확보한 토지는 0%입니다.
그럼에도 조합에선 95%의 토지를 확보했다며 홍보를 진행했죠.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
토지 확보율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하며 계약을 유도했다면?
그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기망행위로 간주할 수 있죠.
다음으로 가전 무상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합은 별다른 수익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에서 가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가전들도 모두 조합원 분담금으로 구매할 것이기에,
사실상 계약자들이 자신이 납부한 금액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이죠.
즉, 무상 지원이 절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무상으로 가전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하며 계약을 유도한 사실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조합의 기망행위는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기망/착오가 없었다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망행위에 이끌려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소송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조합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조합의 사업 진행에 대해 의심이 드시는 분들,
조합에서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법적으로 탈퇴가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분석하여 가능성을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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