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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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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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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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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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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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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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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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땐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막막해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실패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경우,
불패라는 말과 함께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규제가 바뀌고 자금 상황이 변경되며 잔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출처) 네이버 부동산
오늘 소개해 드릴 은평자이더스타 현장 또한,
위와 같이 수천만 원의 마피를 붙여 분양권을 내놓았음에도 매수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도 혹은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제 블로그에 찾아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본문에선 분양권을 합리적으로 포기하는 방법과 함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현장의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은평자이더스타
해당 현장은 당장 다음 달인 5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입주한다면 수천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이미 붙어있는 마피만 5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해도 10%의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 마피까지 감수해야 하면 사실상 매도는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선 계약금 10%를 포기하더라도 분양권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입주 일이 지나버리면 늦습니다.
우선 아래로 연락 주시죠. 시간이 없는 만큼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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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일이 지난 후에도 잔금을 내지 못하면...
은평자이더스타
이제부턴 시행사 측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잔금에 대한 독촉과 함께,
연체 이차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행사는 여러분들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도록 여러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와 함께 재산 압류 절차도 밟아나갈 테고요.
그렇기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시행사와 합의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
대출이 나오지 않는 점을 보여주며
분양계약 해제를 시행사와 합의하는 것이죠.
이때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선에서 합의를 진행합니다만,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시점에선 시행사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같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6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그 걱정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끔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체 소송에 참여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소송은 잔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분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밟아나가는 절차입니다.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란 이야기죠.
오히려 단체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 이자 부담만 커져갈 겁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제게 연락 주시죠.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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