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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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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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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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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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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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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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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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의 방식은 경제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죠.
실제로 허위 서류를 발급하며 인가를 받기도 하고, 조합원의 수 자체를 부풀려 지자체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은 천안 영성동 루센트리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 하는데요.
해당 현장은 토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 주로 찾아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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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봅시다.
천안 영성동 루센트리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1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3년간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죠.
출처) 천안 시청 홈페이지 / 2026.03 기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홍보물들을 살펴보면,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는 100%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소유권 등기 또한 94.8%로,
사업 계획 승인 기준도 거의 충족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조합 설립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를 확보했지만 그 외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토지 확보율 자체도 거짓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합의 사업 진행이 더디면,
조합원의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조합 탈퇴까지도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어지는 본문에서 조합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지주택 탈퇴 비법?
천안 영성동 루센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현장 특성상,
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방식으로 탈퇴할 경우 이것저것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의 기망행위를 찾아내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경우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소송에 들인 비용 중 대부분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에서 행하는 기망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정 분담금 안심보장증서
출처) 홍보관 블로그
2.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출처) 홍보관 블로그
그 외에도 가전제품 무상 제공,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 거짓된 토지 확보율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이끌려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충분히 조합 탈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합 측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렇기에 법적 소송을 준비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현명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소 시 패소한 조합 측에 여러분들이 사용한 소송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선 승소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주택 조합 탈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탈퇴 과정에서 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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