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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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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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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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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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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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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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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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엔 총 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중 2곳은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이 얼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곳은 가장 먼저 사업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부산 센텀 펜타 뷰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센텀우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음은 물론,
불투명한 운영 때문에 다수의 조합원분들이 이탈한 조합입니다.
오늘은 해당 조합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추어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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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황
부산 센텀 펜타 뷰
해당 조합은 2017년 3월에 처음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처)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2026.01.31 기준 자료입니다.
아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까지도 아래와 같이 조합 사무실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도 / 2025년 7월 기준 촬영본
그런데 2024년 초,
해당 부지가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탈한 조합원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
조합은 분담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나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확실시되면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죠.
게다가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던 사실이 있기에,
조합원이 대부분 승소하여 조합에서 이탈하였을 겁니다.
분담금 반환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 결국 사업 부지가 경매로 올라온 것이지요.
자, 오늘 정리한 조합의 현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조합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현실적인 방법
부산 센텀 펜타 뷰
이전에 조합에서 이탈한 분들도 모두 활용했을 방법인데요.
조합에서 발급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조합 탈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심보장증서를 살펴보시면,
조합원 분담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담금 반환 약정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총유물에 해당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분담금 반환 약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환불 약정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조합 탈퇴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담금 반환 소송을 통해 조합에서 탈퇴 및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믿고 맡길만한 변호사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선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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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6년간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선 물론 조합의 입장에서도 여러 사건을 수행했죠.
그렇기에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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