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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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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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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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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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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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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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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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엔 총 8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존재합니다.
그중 2곳은 이미 착공이 시작되어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6곳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장이 3곳,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한 곳이 3곳이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선 부산 두산위브 포세이돈 장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하는데요.
조합 설립까진 마쳤지만,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토지가 95%를 넘겼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지요.
출처) 홍보관 블로그
오늘 포스팅에선 해당 현장의 현재 상황과 함께,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오늘 글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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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
부산 두산위브 포세이돈 장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쳤습니다.
2023년 3월에 승인이 떨어졌죠.
하지만 그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토지의 95%를 확보했다는 홍보 문구와는 달리,
사업 진행이 더딘 편입니다.
출처) 금정구청 홈페이지 / 2026.03 기준 자료입니다.
또한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는데요.
해당 문서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 가입 후 2년 내에 건축심의 혹은 사업승인 청구를 하지 못할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마지막으로 조합은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하루빨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얄동, 층, 호수를 선점하는 것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출처) 홍보관 블로그
자, 조합의 현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핵심은 조합의 홍보 방식에 있습니다.
부산 두산위브 포세이돈 장전
조합의 홍보 방식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환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 발급
2)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3가지는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 소송을 통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소송 비용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안심보장증서 내에 있는 환불 약정이 핵심입니다.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의 경우, 문서 발급 이전에 사원총회 결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이 대부분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동의할 조합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하며, 명백한 기망/착오를 유발하는 문서입니다.
2)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에, 몇 개의 동, 층수, 호수를 건립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죠.
그럼에도 마치 동호수가 확정된 것처럼 지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조합 탈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리버파크장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글을 읽어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6년간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조합 탈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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