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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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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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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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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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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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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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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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선 공주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공주금학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하는데요.
해당 현장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상황이며,
2024년에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출처) 금강일보
하지만 2026년이 된 지금까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했고, 당연히 첫 삽은 뜨지 못하고 있지요.
벌써 2년이나 사업이 지체된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선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이 무산될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의 형태거든요.
어쩌면 벌써 조합 탈퇴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조합 탈퇴를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에선 다음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합의 기본적인 이야기
2)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였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지금 바로 제게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즉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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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금학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보
공주 삼부르네상스
먼저,
해당 현장은 2022년 12월에 조합 설립을 완료한 조합입니다.
당시 토지는
사용권원의 85.24%,
소유권의 20.19%
수준을 확보하였죠.
출처) 공주 시청 홈페이지
이후 순조롭게 토지 확보를 진행하여 사업 계획 승인 및 착공까지 이어가겠다고 공지하였는데요.
홍보 당시 토지도 95% 이상을 확보했다며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였습니다.
출처) 금강일보
출처) 공주신문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에선 아래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엔 조합원의 대출 이자를 조합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의 재산은 모두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조합원의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하기 위해선 조합의 재산,
즉 총유물에 해당하는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조합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토지 등)을 처분하여 이자를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합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사전에 사원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법률인 민법 제276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조합에선 총회 결의 절차 없이 임의로 문서를 발급합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은 당연하고,
절차 자체도 까다롭거든요.
그런에 이렇게 임의로 발급된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조합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테고,
그럼에도 문서를 발급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건 기망행위에 해당하죠.
이러한 기망행위가
조합 탈퇴의 핵심입니다.
공주 삼부르네상스
이러한 기망행위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한 행위,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계약을 유도한 행위,
토지 확보율을 속이며 계약을 유도한 행위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홍보관 블로그
대부분의 법원에선 기망/착오에 의해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에 대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결은 법적인 소송을 거쳐야 받아낼 수 있는 결과인데요.
아무래도 조합과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검토해 보시고,
조심스럽게 조합 탈퇴 전략을 세워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16년간 지역주택조합 한 분야만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대리하기도 하였지만,
조합을 대리한 경험도 정말 많은데요.
그 덕분에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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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65 9~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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