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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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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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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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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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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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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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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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입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해운대 비스타오션 헤리티지인데요.
현재 2026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억 원이 넘는 마피가 붙은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지요.
출처) 네이버 부동산
더욱 절망적인 건,
이렇게 마피를 붙여 매물을 내놓아도...
수분양자를 쉽사리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현장의 수분양자 분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분양권을 정리하고자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마피를 감수하면서까지 힘들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계약금 10% 선에서 분양권을 포기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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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운대 비스타오션 헤리티지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이 가능한 호텔의 장점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합쳐 만든 시설입니다.
일반적인 호텔과는 달리,
객실 내에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물건이죠.
하지만 생숙은 주거용으로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숙박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될 거다.'라는 점을 보고,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용도변경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숙박시설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수요 자체가 급감하였고,
앞서 보셨듯 1억 원이 넘는 마피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운대 비스타오션 헤리티지
그러니 승소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귀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소송을 걸면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패소하게 되면 연체이자 및 소송에 들인 비용,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등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고요.
이러한 상황에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계약금 10% 선에서 정리하는 방법,
시행사와의 합의
해운대 비스타오션 헤리티지
무조건 합의를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현재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잔금 납부가 어려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와는 달라진 상황, 정책, 금융권의 변화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현장의 입주는 9월입니다.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행사에선 합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계약금 10%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수분양자를 또다시 찾아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시도해 보셨잖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여러분들에게 위약금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엔 계약서 내 위약금 조항을 분석해 보고,
그에 맞추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년간 분양계약 해제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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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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