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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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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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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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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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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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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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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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계약금이라도 포기하고 끝내야 하나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위와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분양 당시와는 달리,
지식산업센터의 분위기는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격을 1~2억 원까지 내려 매도하는 분들이 계심에도 전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잔금 납부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텐데요.
청주 오창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이점이 있기에 버티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상 5층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법정 대비 300% 수준인 약 50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2~15층 사무실의 분양가는 평당 약 770만 원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전매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고,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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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부는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옵니다.
청주 오창 미래코브 지식산업센터는 구조적인 이점도, 지리적인 강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상품이죠.
하지만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 위기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생길 상황을 한 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에 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시행사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재산에 대한 가압류
- 지연 손해금 및 이자에 대한 청구
- 그 외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법적 조치
결국 잔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여러분들의 재산이 동결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무작정 버틴다.'라는 전략은 리스크가 너무 크죠.
따라서 매수자가 나타나길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입주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가 커지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주 오창 미래코브
1️⃣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해당 전략은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는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 시행사에 분양계약 해제에 대해 통보하였는지?
✅ 계약서 내의 세부 조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소송 결과는 이러한 요건들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납부해야 할 잔금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연체 이자와 손해배상에 더해 시행사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은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시행사와 협의점 찾기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 현실적으로 잔금을 낼 수 없는 현재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시행사 측에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다면 시행사는 해당 합의 제안 자체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면 새로운 수분양자를 찾아야 하는데,
매수자를 찾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시행사 측에선 위약금 명목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약금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읽어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아래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선 최대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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