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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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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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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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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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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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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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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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선 평동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광산 중흥S클래스 포레스트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조합은 현재 조합 설립' 단계인데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람 혁신도시, 소총과 상무지구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를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주요 산단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물류센터가 위치해 있기에 고용이 창출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죠.
그렇게 35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모집되었는데요.
현재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해당 조합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딱 3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분명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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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광산 중흥S클래스 포레스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조합은 조합 설립까진 마친 상황입니다.
2021년 말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치고,
2022년 7월경 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받았죠.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합 설립까지 진행되었으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사업이 진행되는듯 싶었을 겁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청 홈페이지 / 2026.01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나, 위 표에 보이는 것처럼
2026년 1월까지도 해당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4년간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며 불안을 느끼게 된 조합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법
광산 중흥S클래스 포레스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조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방식으로 조합 탈퇴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해당 방식은 결국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약금, 업무 대행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공제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망행위를 근거로 조합과의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을 취소한다면 조합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 조합의 기망행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안심보장증서
위와 같이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을 포함한 문서인데요.
총유물인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불 약정을 이행해야 하기에,
총회 결의를 통한 동의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하겠지요?
기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신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합은 임의로 문서를 발급합니다. 법적 효력이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렇게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2) 가전 무상 제공
출처) 홍보관 카페
위 안심보장증서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총유물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조합의 재산을 활용하여 가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조합에서 사주는 게 아닌,
조합원 본인의 분담금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2가지 사항만으로도 충분히 조합 탈퇴가 가능하며,
법적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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