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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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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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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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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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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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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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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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오산 서해그랑블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합은 2022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현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걱정을 안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조합원이 탈퇴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절실하게 탈퇴를 희망하신다면,
전문가와 이야기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선 조합 탈퇴를 원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 조합의 현재 상황과 함께 조합 탈퇴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2분만 시간 내셔서 오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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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현재 이렇습니다.
오산 서해그랑블
먼저, 해당 조합의 2022년 조합원 모집 신고 당시의 공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합의 사업 진행 계획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은 2023년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2026년에 최종 입주하는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 토지 확보율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공고문 게시 당시 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약 60% 수준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조합 소유의 토지가 아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즉,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이죠.
이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오산 시청 홈페이지 / 2025.08 기준 자료입니다.
위 표는 가장 최근 오산 시청에서 공개한 지역주택조합 현황 자료인데요.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의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현재까지도 조합은 추진 위원회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조합 설립 예정인 2023년 2월보다 약 3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합의 홍보 방식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동금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방식
오산 서해그랑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가전제품 무상 제공
출처) 홍보관 블로그
해당 조합에선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조합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기에,
조합원 분담금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전을 조합원에게 증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분담금으로 여러분들이 매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혜택' '제공' 등의 문구를 활용하여 계약을 유도한 건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선착순 동호수 지정
출처) 홍보관 유튜브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계획 승인 이전까진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 계획 승인은 일종의 건축 허가 개념인데요.
해당 승인이 떨어져야 몇 개의 동, 호수, 층으로 구성될지 윤곽이 잡히죠.
그렇기에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엔 동호수를 확정 지을 수 없을뿐더러,
계약자들에게 지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출처) 조합원 모집 공고문
하지만 조합 가입계약 유도를 위해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지금 동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여러분들을 현혹했다면 이 또한 조합의 기망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안심보장증서 제공
해당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원 분담금 환불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불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조합이 보유한 재산 일부를 매각하여 환불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따라서 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민법 제276조를 따라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즉, 총유물의 처분 약정을 위해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원총회 결의는 일종의 동의 절차인데요.
본인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새로운 조합원들의 분담금 환불을 보장하는 걸 원하는 조합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사원총회 결의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럼에도 조합은 임의로 이러한 문서를 발급합니다. 조합 가입계약 유도를 위해서요.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총 3가지의 조합원 모집 방식을 살펴보았는데요.
공통점은 '기망행위'라는 점입니다.
조합원이 조합 탈퇴를 위해선 기망행위를 찾아내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납입한 분담금 전액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혹여나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홍보에 이끌려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라면,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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