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16년 차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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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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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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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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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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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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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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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마음으로 서명했던 계약서 한 장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번 포스팅에 많이 찾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은 입주 현장이 있는데요.
바로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 1단지 2단지입니다.
계약 당시엔 입주 시점에 맞춰 잔금만 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혹여나 잔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세입자만 어떻게 맞추면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각종 규제와 정책이 변화하였습니다.
결국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전세 수요마저 끊겼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실제로 수천만 원의 마피를 감수하고 내놓은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부동산
입주 지정 기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수천만 원을 포기해도 매수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걱정만 늘어가고 계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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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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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생기는 일
2) 현명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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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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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생기는 일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 1단지 2단지
팔릴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순 없습니다.
입주 기간이 지나는 순간부터 시행사의 법적 공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턴 시행사와 건설사는 여러분들이 잔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 10%가 넘는 연체 이자를 부과하며, 잔금 납부를 독촉하지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급여와 재산에도 압류를 걸어 압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며,
잔금 납부는 더더욱 불가능에 가까워지죠.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건 해결책이 아닌,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실 텐데요.
입주 시점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명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법
한화포레나 대전월평공원 1단지 2단지
시행사의 명백한 잘못(기망행위, 과장광고, 입주 지연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다면 소송도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잔금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물건의 금액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시는데요.
그러한 경우라면 소송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까지 물어주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소송 비용과 잔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고요.
그렇기에 무조건적인 소송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현직 분양계약 해제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합의'입니다.
잔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근거로 서로의 협의점을 찾는 과정인데요.
보통 계약금 10%를 포기하는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추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하기에,
블로그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위약금 없이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계약금 10%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낭비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니 대응할 수 있는 시기에 적절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년간 분양계약 해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정말 많은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방어하기도, 수분양자 측에서 분양계약 해제를 요청하기도 하였죠.
그러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고 계신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죠.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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