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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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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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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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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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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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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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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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있지요?
정책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절대 안전한 사업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립하는 제도이기에,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었을 때의 리스크도 모두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문산 통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일 것 같은데요.
해당 조합 또한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선 그러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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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현재 상황은?
문산 통일 지역주택조합
해당 조합은 2017년에 조합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약 9년이 흘렀죠.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장기간 멈춰 있는 것에 비하면,
조합 설립까지 마친 문산 통일 지역주택조합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약 9년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기에,
많은 조합원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출처) 파주 시청 홈페이지 / 2026.02.27 기준 자료입니다.
토지 확보율은 현재 약 84%로,
조합 설립인가 기준치보다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인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선 갈 길이 굉장히 멀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조합에서 탈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쟁 중인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문산 통일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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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11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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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선 조합 가입 이후 30일 이내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변심에 의한 결정이더라도,
30일 이내라면 조합 탈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9년간 사업이 멈춰 있는 만큼,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2가지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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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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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의 조합원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죠.
이미 조합원인 상황에서 기준을 벗어난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자연스레 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죠.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 본인/배우자가 타 지주택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함
이렇게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위약금과 업무 대행비를 반환 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던 만큼 업무 대행비가 많이 발생했을 수 있겠죠.
결국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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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로 인한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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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몇 가지 기망행위를 활용합니다.
지주택 자체가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다 보니 일반적인 방식으론 모집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추가 분담금이 없다.
🎈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분담금을 돌려주겠다.
🎈 대부분의 토지 확보를 이미 완료했다. (현실은 거의 확보하지 못함.)
🎈 지금 계약하면 로얄동/층/호수를 선점할 수 있다.
🎈 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위 홍보 내용은 모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이끌려 계약서에 서명하신 분들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를 주장하고,
소송에서 승소 시 납입한 분담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죠.
하지만 해당 과정은 조합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년간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합의 입장에서도,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사건을 수행했죠.
그렇기에 탈퇴 소송 시 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사기가 없는 깨끗한 세상. 이 가치관 하나만을 고수하며 15년간 '분양 사기'와 관련된 사건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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