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의
16년 차 지역주택조합 탈퇴 전문 변호사,
사기위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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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
경력 &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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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 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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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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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LFIT, 양지지구 지주택 조합,
여수시, 해남군 등 다양한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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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사업 직접 시행 경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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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7, KBS 라디오 고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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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 현장은 양주 회정역 파밀리에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지주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
다양한 지역에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최근 양주 지역에 위치한 지주택의 조합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루는 현장은 2021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는데요.
약 3년 전인 2023년에 조합 설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출처) 양주 시청 홈페이지 / 2026.04.30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분들께선 불안한 마음에 탈퇴를 고민하게 되셨을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가입계약 체결 이전까진 '금방 입주한다.', '굉장히 안전한 사업이다.'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유도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속과는 달리 사업이 지체되고, 기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선 수억 원까지 분담금을 요구하죠.
이미 목돈을 투자한 조합원의 입장에선 추가 분담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조합에서 마음대로 탈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의 입장에선 조합원이 이탈하게 될 경우,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여 빈자리를 채워야 하기에 거절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합 탈퇴 조건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게 설정해 두었을 테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은 존재하죠.
이어지는 글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현장의 조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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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을 통한 지주택 탈퇴
양주 회정역 파밀리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탈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패소했을 때의 피해'입니다.
패소하면 조합에 머무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변호사 수임료부터,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소송 비용을 보상해야 하죠.
적게 잡아도 1,000만 원은 훌쩍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고려하기 이전에 승소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제게 연락 주시면,
패소했을 때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리스크와 함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방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어떻게 탈퇴해야 할까?
양주 회정역 파밀리에
대표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조합에서 홍보한 토지 확보율이 실제와 다른 경우
지주택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한다면,
토지 확보율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토지 확보율이 사업 진행에 중요한 요건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실제와는 다르게 과장하여 안내한 경우 계약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조합원 분담금 환불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흔히 말하는 '안심보장증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분담금 환불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조합의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야 합니다.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합의 재산은 분담금을 모아 형성한 총유물입니다.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사원총회 결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에선 적법한 절차 없이 문서를 발급하고,
그렇게 발급한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효력이 없는 문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유도했기에 이는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동/호수를 특정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동/호수를 특정하기 위해선 조합의 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획의 확정은 언제 날까요?
바로 '사업 계획 승인'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유도했을 수 있는데요.
이는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을 마치 확정인 것처럼 속이며 계약을 유도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죠.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과 체계적인 전략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탈퇴할 수 있죠.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6년간 지주택 탈퇴 분야에서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도,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조합의 대처 방식과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위키 이종완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의뢰인 분들께 꼭 드리고픈 이야기 (이종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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